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강제 가입으로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위험은 노령,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의 공백이며 사회보험 급부금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사회보험은 보험료가 강제성을 띄는 점, 보장 금액이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보험과 다르다. 강제 가입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일 사회보험을 선택으로 한다면 위험 발생이 높은 국민들만 보험에 가입하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높아지면서 결국엔 이용자들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는 점, 자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공공부조와도 차이점을 갖는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산재보